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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검찰조사 무산…시기·방식 두고 힘겨루기

입력 2016-11-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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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의로 한 일이다, 최순실씨와 상관이 없다는 똑같은 입장의 반복,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제(15일) 선임된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의 기자회견은 또 한번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는데요. 핵심은 대통령 조사는 아직 이르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늘 대통령 조사를 하려던 검찰 수사 일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조사를 계속 늦추면서 결국 모든 조사 내용을 봐가며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순실씨를 포함해 핵심 인물들과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 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오늘 검찰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대면조사 방침에도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19일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기 때문에 최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 대통령 조사가 최씨 기소 전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때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는 건데 민간인인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박 대통령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를 조사하면서 일부 증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특검 도입을 앞둔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받게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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