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남교육청은 9일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64.8%에 해당하는 바우처 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에 집행 가능한 일종의 교육복지카드로 학부모의 별도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가맹점이 없는 교내 수업 이용 불가,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의 어려움 외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예상된다"며 "이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417억원의 예산을 쿠폰제로 쉽게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사업 예산 643억은 애초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변경한 것으로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민원의 폭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중복 투자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 417억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158억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66억원의 사업 내용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 및 시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수혜자 중복이 불가피하다"며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매년 교육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29개 복지사업에 488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