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선인은 '소통형 집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호 체계는 바뀔 수밖에 없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AI CCTV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경호'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체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3중 중첩 구조입니다.
1, 2, 3선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권총 유효 사거리 그리고 소총 사거리, 중화기 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중요도나 대응 화기 운용 능력에 따라서 1선은 대통령 경호처, 2선은 경찰, 3선은 군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중 경호가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 뒤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앞은 고궁이라서 높은 건물이 없는 청와대의 독립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얘기가 다릅니다.
[앵커]
용산에 가서도 저걸 다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자]
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넓이의 제한 없이 출입통제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 더군다나 조만간 공원화가 될 용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들을 병력을 풀어서 지역방어 형태로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요.
당선인이 말해 온 소통형 집무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렸는데 AI CCTV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3중 구조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 그리고 현 청와대 관계자들을 저희가 취재했는데요.
그 결과 개념이 조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중 경호는 하되 그 구역 자체를 기존 청와대 주변보다 확 줄이고요.
이 구역을 지키는 인원도 지역 방어 형태가 아니라 거점 형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CCTV 등을 통해서 이상이 감지됐을 때만 출동하는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바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호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문화이기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문화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기자]
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통령 경호가 국민에 대해서 다소 권위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청와대 경호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박정희 정부 때 이후로 역대 정부의 경호책임자가 대부분 군 출신이어서 대국민 소통에는 다소 약한 측면이 불가피했다, 이런 이유도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노력이나 시도들이 과거에서도 있었잖아요.
[기자]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였는데요.
군사정권 산물인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열린 경호를 내세우면서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법안을 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전직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동안 군이 중심이 되어온 시스템을 경찰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호와 관련된 팩트들을 이지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