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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도 조세회피처 포함"…17개국 블랙리스트 선정

입력 2017-12-06 08:10

정부 "국제 기준에 문제 없어…주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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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 기준에 문제 없어…주권 침해 우려"

[앵커]

한국이 유럽연합, EU가 선정한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조세 정책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세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EU의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는 모두 17개국입니다.

한국과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마샬 제도, 몽골 등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입니다.

조세 회피처는 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금융 거래 고객들의 비밀을 은폐해 기업의 탈세와 재산 도피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EU는 한국의 경제 자유구역 등에서 기업의 세제 혜택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EU측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지난해 대상 후보 92개국에 대해 조세정책에 대한 세부 평가를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이 빠지는 등 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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