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 공기업 퇴출을 추진하는 등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고 '7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부실 출자회사 정리' 등 개혁안 제시
개혁안에는 ▲구조적 적자 등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퇴출하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의 부실한 출자 회사 정리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호봉에 맞춰 승진하는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내부평가에 따른 퇴출 장치를 마련 ▲임금피크제 도입도 검토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지 오래됐다"며 "이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로 국가채무 482조원의 108.4%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가 계속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공기업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도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회계와 인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을 시작으로 공기업 정상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퇴출방안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노조 반발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기업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안이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무랄 데 없지만 중앙 공기업에 필수적인 기능이 많은데 퇴출시키는 것 만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대 김종석 경영대학 학장은 "당장 문제가 있다고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 못하면 퇴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만으로도 공기업의 행태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며 "개혁이란게 쉬운게 없다. 힘든 선택을 해야 개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측 토론자로 나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현실에 맞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사장은 "이전에도 공기업 지분을 조금 매각하는 것 자체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의 첫 단계 아니냐'는 지적 탓에 시도도 못하고 끝난 적이 많다"며 "개혁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공기업에 대해 철밥통이나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공감한다. 방만 경영도 마찬가지"라면서 "(개혁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가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행정학과 곽채기 교수도 "이번 안에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실천적인 대안으로 연결되려면 제도와 결과물로 귀결돼야 하는데 이 안을 놓고 더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기업 개혁안을 놓고 노조 측의 거센 반발도 제기됐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7~8명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요금 인상, 민영화는 누굴 위한 개혁인가"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에 대해 반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