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앞서 1부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담고 있는 한중공동연구단의 보고서 연구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죠. 또 중국은 자기네 탓이 아니다…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바로 한중 공동 연구단이 내놓은 결과물이니까, 물론 이게 좀 더 연구해볼 구석이 더 있긴 있습니다마는 1차 연구결과로써는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는 중국에 요구를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샘이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부에서 보도했던 보고서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중국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가 기존 연구들과 다른 건 어떤 건가요?
[기자]
우선 중국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건 주로 국내 측정치를 위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컨대 백령도나 서울의 공기 질을 분석해서 공장에서 주로 나오는 오염물질인 황산염이 많이 발견될 경우 중국 요인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경우 중국 정부가 제공한 대기 성분이나 기상 관측 자료를 국내 수치와 직접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근거가 없다, 혹은 과장돼 있다고도 주장해 왔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고서 내용에도 의미가 있는 게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지난해의 중국 베이징과 서울의 대기 질 성분과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공기 흐름에 따라 이틀 뒤 서울에 유입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베이징과 서울이 이틀 간격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날을 분석해 봤더니 공기 질 성분이 매우 유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축제 기간 폭죽 성분이 서울로 유입된다는 가능성도 이 보고서에서는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건 일종의 화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보 기능을 가진 건데…그것만 봐도, 물론 그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대개 심한 미세먼지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예보를 하게 되는데 중국 쪽에서 빨간 게 그냥 그대로 며칠 사이에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과학적이 아니라면 할 말은 없으나 이제 이런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은 주변국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 측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 역시도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 중국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언제까지 연구해야 합니까? 그건 안나왔습니까?
[기자]
한중 공동연구단의 애초의 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2020년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인데. 3년 동안 그러면 연구만 계속 더
해야 된다.
[기자]
작년에 처음으로 1차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2015년에 1차가 시작됐고 작년이 2년 차로써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202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한중 양국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놓고도 정작 이걸 토대로 더 연구를 진행하거나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된 건 사실상 지난해 중순까지였지만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친 뒤에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발간된 건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지난해 9월은 한국에서 사드 부지가 결정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양국 공동연구단의 컨트롤타워격으로 베이징 현지의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세운다는 계획도 담았는데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현재는 그냥 계획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사드 보복이 그러면 한중 미세먼지 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자]
환경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이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미세먼지 대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한중 미세먼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뉴스에서 보도해 드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2015년?
[기자]
2014년 한중 정부 협약을 맺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 논리와 외교 논리에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5년 말에 체결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도 당시 여야정 협의체가 결의안을 만들어 중국 측에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이게 다른 나라 얘기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국가 간에 이런 문제로 서로 분쟁이 됐거나 연구가 진행된 것이 지금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자국의 공기질이 나빠지자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직접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만큼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미세먼지 주범 고등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