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자위권 차원의 남한 내 핵무장을 공식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간 여당 회의 등에서 '사견'을 전제로 남한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남한내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이른바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사실상 남한내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면서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면서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선진화법' 개정, 노동개혁 4대법안 등 처리도 강조
한편 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소수당 독재법'으로 규정하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행 직권상정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늘 장애가 된다.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순 없다.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만 할 것 같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대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 4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파견 확대를 통해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되어야 한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음에도 발의가 된지 4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 특히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