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이슈가 된 내용, 중요한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시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다시 말해 나랏빚이 어느 정도인데 괜찮으냐, 국가 재정건전성을 헤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약간의 설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내용, 시작해볼까요?
[기자]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부총리는 나랏빚을 중앙정부가 국채 팔아서 진 빚, 또 지자체가 진 빚들 이런 것만 딱 합쳐서 작년 기준으로 한 490조원 정도 된다 하는 거고요.
반면에 김무성 대표는 한전이나 석탄공사같이 빚더미에 있는 공기업들, 어차피 정부가 보증 선 거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나랏빚이 1000조원 훌쩍 넘는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부총리 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GDP 대비 우리 부채가 30%대여서 다른 OECD 국가들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반면 나랏빚을 1000조원으로 보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쭉 올라서 결코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앵커]
국제 기준이 있느냐, 어떤 국제 기준은 공기업을 포함하고 어떤 기준은 안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국제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마다 사정,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통일된 국제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미국 등 주요국 상당수가 따르고 있는 기준 바로 IMF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도 IMF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연금 부문 같은 공공부문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얘기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방금 얘기한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자면 지금 김필규 기자는 최 부총리의 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13년 전 한 경제신문 2면에 난 칼럼입니다. 보시면 그때도 나랏빚이 사실 얼마 안 된다는 정부와 천조 원이 넘는다는 정치권이 설전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13년 전에도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논쟁이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보듯이 "공적연금이나 보험 등 잠재부실도 통계 기준을 떠나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사실상 국가부채나 마찬가지다" 칼럼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최경환 논설위원입니다. 정부도 공공부채를 사실상 빚으로 보고 좀 대비해라,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따끔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좀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최경환 부총리는 돈을 많이 풀려고 하잖아요. 이른바 확장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돈 풀지 말라 하면 당연히 본인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이론적으로도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 입장과 지금이 달라진 것 아닐까요?
[기자]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입니다.
그런데 담뱃값 올리고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목표한 세수 확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확장정책을 써서 돈을 계속 풀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계와 기업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또 많이 걷힐 것이고 필요한 재원도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돈을 더 풀면 안 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막아서면 이 시나리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만일에 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돈은 풀고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적자는 더 커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는 건데요. 그때가 되면 재앙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제학자들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두 사람, 그러니까 당·정간에 대개 스텝을 맞춰가는 건 상식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갈라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빚더미 정부를 떠안기 싫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기자]
그 속내까지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선 돈을 틀어쥐고 있는 것보다 푸는 게 낫다는 반응도 많이 있는데요.
자, 아까 보여드린 최경환 논설위원은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 문제없다 할 게 아니라, 곪아가고 있는 부실들을 줄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 재정이 건전하다는 점만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때의 칼럼, 다시 꺼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 내일 순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