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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미회담 한 달…정부, '9월 종전선언' 추진

입력 2018-07-12 17:39 수정 2018-07-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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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12일)로 꼭 1달을 맞았습니다. 북·미 양국은 대화의 불씨는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전도 발견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판문점에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는 북측 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후속회담 속보, 또 싱가포르에 간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일/화면출처 :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 : 저는 북한이 매우 진지하고, 비핵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궁합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다 말하진 않겠지만, 북한과 우리는 비핵화와 위대한 영웅, 위대한 사람들의 유해 송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미가 합의한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 날짜, 바로 오늘입니다. 아직까지 개최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사자 유해송환이, 북·미 신뢰관계를 쌓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 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 실종자 7697명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송환이 타결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 가운데  첫번째 이행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의 협의 장소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정전위 소회의실, T2와 T3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 때 자주 들어서 익숙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T2와 T3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왔는데, 당시 제가 직접 현장…은 아니고 영화 세트장에 나갔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확인국은 "실종된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는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유해를 받는 '거래'가 아닌, 발굴 작업에 따른 '배상'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최대로 200여 구를 돌려받을 경우에, 미국은 대략 700만 달러, 78억 5000만 원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1달이 됐습니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첫 만남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을 포함한 네 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12일) :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죠. 폼페이오 장관 방북은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70년간 이어진 대결의 역사가 한 순간의 만남으로 풀리기는 어려웠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측이 서로 '신뢰'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 (현지시간 지난 10일/화면출처 : 폭스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 싱가포르 합의가 북·미 간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약속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다시 나설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신 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헌한 바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싱가포르 공동 언론발표 : 꼭 한 달 전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여는 데 리 총리님과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이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미 교착상태가 이어진다면, 직접 나서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재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3국 혹은 중국까지 4개국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 65주년인 7월 27일인데, 북·미 간의 이견이 큰 만큼, 시기와 형식 면에서 적절한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잡자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떠난 북핵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미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어제) :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과 두루 만나서 깊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몇 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북·미 정상회담 한 달…유해송환 '비핵화' 돌파구 될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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