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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6-22 17:29 수정 2018-06-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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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이미 시작"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2일)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최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랜만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우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북한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발언은 조금전 제가 얘기했던 볼턴 발언과 결합해서 생각해본다면 일단 속도전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엔진시험장 파괴를 예로 들었고요.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해 현재 미국 실무팀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그리고 오늘 오후 나온 속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가지 시나리오를 처음 밝혔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과표를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4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이 채택이 될지, 아니면 절충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 논란이 컸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어떤 위상을 되찾을지 저희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재정개혁특위가 각개 의견수렴을 거쳐서요. 이달 말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해외 비자금 환수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 또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응부터 살펴보고요. 남북적십자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문제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파 갈등이 계속 커지고만 있는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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