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예산이 모자라 더이상 복지비를 지출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복지 디폴트,즉 복지예산 지급 불능사태까지 경고했습니다.
복지공약은 지나친 장밋빛이었는가,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는 더 이상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한겁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와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 시군구가 일정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2008년 22조원이었던 지자체의 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40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7월 기초연금이 실시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연금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면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정부는 당장 추가 지원은 어렵다며 대화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정종섭/안전행정부 장관 :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당장 절실하단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