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25일) 추석 특별연휴 기간에 적용할, 2단계보다 일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열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짚어보는 코너 '뉴노멀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집회 편인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실까요. 곰돌이 수십 마리가 한 구청 앞에서 오와 열을 갖춰 앉았습니다. 의자를 거꾸로 세워서 곰돌이 다리를 끼워 앉혀놨죠. 머리엔 단결 투쟁 머리띠를 맸고, 손에는 '규탄한다' 구호가 적힌 피켓도 들려있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 맞춰 준비한 곰돌이 집회고요. 실제 사람은 딱 9명만 참여해 규정을 지켰습니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요. 역시 헌법 제 37조 2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22일) :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개천절 대규모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가 "일반적인 집회 열지 않겠다"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우파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문수/전 경기지사 : 다 간격을 띄우고 적고 열 체크, 마스크 쓰고 다 해도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받아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독재와 많은 계엄령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건 명백하게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서경석/목사 : 정부가 덫을 쳐놓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덫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우리 우파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예 모이지 않겠단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나온, 소위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단 건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서경석/목사 : 카퍼레이드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악착같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 그렇게 가지를 말고 전부 집회 신고를 하고 차량 시위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종로구와 중구는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법이 어딨냐', '문재인 정권의 우파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200대 차량행진을 신고하겠다.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리면 당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겁습니다. 여당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집회든 자제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대면접촉도 아닌 데다,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단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법적인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촉구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거를 뭐 때문에 막나. 저 사람들은 정권 비판을 그런 거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권에서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이재명/경기지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차 한 대에 뭐 빼곡하게 뭐 꽉꽉 채워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 시위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뭐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형식 역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단 방침을 강조한 겁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중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 지급하고요.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10월부터 통신비도,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은 전액이 채권입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다, 라는 점을 정부는 유념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세는 다시 고개를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신규 확진자수는 125명, 연이틀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다섯 명이나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이 코로나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 할 것" 신규 확진 이틀째 세 자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