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오늘(6일) 과거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을 인용해 비판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확보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판단한 범죄 사실들이 일부 공개가 됐죠. 그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론하면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정부와 여권이 지방 권력을 교체해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하명수사, 또 선거 개입 의혹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시장의 청탁을 받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발령을 내버리고 오히려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에게 수사를 맡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청장,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의 씌운 것이다. 검찰의 그림에 맞춘 엉터리 공소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소장 전문은 국회에도 제출이 되지 않았죠. 법무부 내에서는 새 규정에 따르더라도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적용하면 장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 정치적 부담 내가 감내하겠다는 장관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렇게 떠안겠다고 한 정치적 부담, 커 보이는데요. 추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노련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추 장관이 오직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정숙/대안신당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은 예민한 사안들을 정치인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무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정권의 부담. 당장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의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대통령이 추 장관을 내세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부정선거 공소장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라도 전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우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 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날 법무부 방침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 들으신 것처럼 야권의 공세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자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었는데요. 동시에 이번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입니다. 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에서는 검찰 출신 영입 인사들의 장외전도 펼쳐졌는데요. 민주당의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새보수당의 김웅 전 부장검사입니다. 고검장과 부장검사. 장내에 있었다면 직위는 물론이고 14기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늘 부장을 깍듯하게 모시는 저처럼 박성태 부장과 저와의 차이보다도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두 사람 지금은 계급장을 뗐죠. 또 공교롭게도 모두 전남 순천 출신으로 만약 지역구를 여기로 택한다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소병철 전 고검장, 추 장관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지만 "방향은 좋다. 훗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웅 전 부장검사, "그건 오만한 생각이다. 국회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오늘 검찰을 찾았는데요. 법무부가 정부 과천 청사 외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도 별도의 대변인 사무실을 만들었고 오늘 그 개소식이 열린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논의하는 그런 소통하는 곳? 의정관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행사가 열리기 전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고검 맞은편에 있는 대검찰청을 먼저 찾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윤 총장이 취임 인사차 과천 청사를 찾은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집무실을 찾은 겁니다.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한 건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 장관,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고 만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측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 소통해 나가자고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윤석열 두 번째 만남…"협조·소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