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완수위해 노동개혁 성과도출 필수 인식 '강드라이브'
야권과 노동계 반발 거셀 듯…"설득 위한 정치력 발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노사간 양보와 결단을 당부한 것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라는 정책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무효화 선언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사정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성과도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개법안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양보하겠다고 밝힌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법에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까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작업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는 물론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하며 대화창구마저 닫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추진되면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저항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자칫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