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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칼 빼들었지만…경찰 비리, 10년마다 '유사 개혁안'

입력 2019-07-04 20:59 수정 2019-07-04 22:20

"강남서 최대 500명 물갈이"…특별인사관리구역 지정
경찰서 물갈이 이후에도 '유착 비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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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최대 500명 물갈이"…특별인사관리구역 지정
경찰서 물갈이 이후에도 '유착 비리' 이어져


[앵커]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경찰의 유착 비리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오늘(4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개혁 대상은 물론 강남경찰서입니다. 최대 500명의 직원을 물갈이하고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경찰은 1999년부터 정확히 10년마다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3개의 개혁안은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이 사고로 55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습니다.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이 호프집에는 미성년자가 드나든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업주에게 상납을 받은 경찰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 경찰관 전원 교체라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9년, 강남지역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을 챙겨왔습니다.

경찰이 꺼내 든 카드는 이번에도 물갈이였습니다.

강남지역 경찰관 600여 명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뒤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듬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나왔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도 인사조치입니다.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70%의 직원을 바꿀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조직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유착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반부패 전담팀을 꾸려 강남권에 배치하고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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