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류' 주택 460여 채…재검증하니 공시가 최고 수억원 뛰어

입력 2019-05-01 20:59 수정 2019-05-02 13: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얼마 전 정부가 서울의 8개 구청에 주택 공시 가격을 잘못 매겼다면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었죠. 다시 조사했더니 공시가격이 대부분 올랐고. 수억 원씩 뛴 집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곳들은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하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단독주택은 460여채입니다.

재검증을 했더니 대부분은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 3월 열람 때 공시가격이 6억7000여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산정한 가격은 8억8000여만원입니다.

2억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460여건 중 300여건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재검증 요구를 한 것은 지자체가 매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주민들 눈치에 지자체가 일부러 낮게 매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오류로 지적된 공시가격이 대부분 오르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검증한 대상은 서울의 8개 구였는데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오류를 지적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밝히지 않아 혼선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받는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강남 등 8개구 공시가 잘못 산정"…국토부, 첫 시정요구 대부분 표준주택 오류…공시가 '모호한 기준' 불씨 여전 정부 높게, 구청 낮게…'들쑥날쑥' 주택 공시가 논란 공시가격 정하는 기준도 모호…형평성 논란 '불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