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으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22일) 출범했습니다. 검찰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외국의 은닉 재산을 되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일가의 탈세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 등이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합동조사단 출범 소식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폭풍 등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14일) :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였습니다. 재산을 해외에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째 뽑으라고 했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재산을 숨기고 있으니,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오늘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검사 3명 등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숨기는 방법, 저는 사실 안 숨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숨기거나, 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해외에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합니다.
조사단의 첫 타깃이 누가 될지 관심인데요. 지난달 숙제를 내줬던 문 대통령의 지시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14일) : 최근 사회지도층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재벌을 '사회지도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그리고 명품 등 밀수 의혹으로 관세청 수사를 받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14일) :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돼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 바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데요. 독일 등 유럽 곳곳에, 박정희 시절부터 만들어진 재산을 숨겨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합동조사단장에 임명된 이원석 여주지청장.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스 해외 자회사가, 사실상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 곳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에 다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JTBC '뉴스룸' (2월 1일) : 회사 설립을 주도한 다스 전 임원은 "중국의 이익금을 싱가포르로 빼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명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어제) :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JTBC '뉴스룸'/어제) :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면 검찰의 권한이 별반 달라질 게 없다.]
수사권 조정안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조직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입장차로 입법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서두르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는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며 국회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적 인사권 제한이 빠져있어 우려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민주평화당 또한 "정부 안대로 통과는 어렵다"며 당내에 TF를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몰라도 되지만, 알면 유용한 소식을 한 가지씩 전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알면 있어 보이는 능력!" < 최반장의 '있어빌리티' > 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3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점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신라와 신세계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면세점 대전'은 삼성가 사촌 간인 '이부진 대 정유경'의 진검승부 모양새가 됐는데요.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 성공해, 롯데와 신라 양강 구도를 깨겠다며 수백억 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신라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앞세우고 있는데 '면세점 대전'의 최종 승자, 잠시 후 결정됩니다. '언니의 저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동생의 역습'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해외 '검은돈' 추적…범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