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따라 국내 통신업체의 중국 진출과 양국의 기술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중국의 통신 협정문 채택을 근거로 중국에 진출하는 통신업체의 애로점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FTA 사상 처음으로 독립 장 형태의 통신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해 중국 내 통신 규제 관련 규범을 규정했다.
미래부는 "중국의 통신 협정문 채택에 따라 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중국 내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협정문에는 국내 통신업체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서비스 장(章)에는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이 들어갔다. 통신 장(章)에는 공중통신 전송망과 서비스 접속·이용 등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이 담겼다.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 토대도 마련됐다는 평이다. 양국은 협력 장(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동연구와 전문가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양국 간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은 계속된다. 미래부는 "양국이 향후 2단계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