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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제왕적 대통령도 개헌논의 못막아"

입력 2014-10-20 10:49 수정 2014-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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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해프닝은 해프닝일 수 없다"며 "정치 한계는 대통령 스스로 드러내고 고쳐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여야 150명 개헌추진 국회모임 설문조사에서 230명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동의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박근헤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박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을 무시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여당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취소하고 사과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에서 여러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당 대표까지 이런 행태를 따라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이 있었던게 문제다.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표이고 각자가 입법기관인 의원이 국가의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 개헌 논의는 당연하다.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며 "경제(문제)로 논의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예견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당신이 발언한 것에 대해 하루 아침에 사과를 하고 이런 구조가 올바른 정치 구조인가 생각을 해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의 공감대 확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박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 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이 논의를 중단할 게 아니고 그동안 문제됐던 병폐들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혁신실천위원회와 별도로 특위 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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