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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후보 대북특사 의지…경색된 남북관계 전망은?

입력 2020-07-24 09:28 수정 2020-07-24 09:55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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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23일)밤 10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대북관뿐만 아니라 아들의 병역문제와 사상검증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냐 아니냐 이 같은 사상 검증, 사상 전향을 둘러싼 문제로 어제 시끄러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어제 보면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선 과제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 착오적인 사상 검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문회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어제 청문회를 보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사상 신봉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1980년대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청문회가 돼 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흠집 내기 중심의 청문회였다고 하는 것이 실제 어제 보면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매우 아쉽고 개선점이 많은 청문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인영 후보자의 구체적인 발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과 미국이 멈칫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재선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동안 보면 한반도 정세의 전개는 북미 관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북미 관계가 자동차 앞바퀴라고 한다면 자동차 뒷바퀴에 해당하는 남북관계가 앞바퀴가 가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멈춰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동차 뒷바퀴에 해당하는 남북관계는 계속 멈춰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남북 관계의 여지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찾겠다.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평양에 특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장관 후보자다운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통일부가 그동안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인 또는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본류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평양특사로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일단 북한 그동안에 선전매체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임종석 특보에 대해서 기대감을 여러 차례 표시했잖아요. 그렇다면 평양 특사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어쨌든 북측에서는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재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민족끼리는 그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선전매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북측의 간접적인 신호는 이인영 후보자, 임종석 특보에 대해서 호감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야 된다. 북미관계 또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 영역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은 찾아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행동론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북측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어찌보면 남북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인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북측이 함께 나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 인사는 상당히 적절한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미래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매우 좀 희망적인 인사를 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도 내비쳤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겁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부분은 통일부가 어떻게 앞으로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는 외교부 또 남북관계 부분은 통일부 또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실 또 국정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인영 후보자의 비핵화 문제에서의 역할은 직접적인 회담이랄지 그런 쪽에서의 역할보다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남북관계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그것이 비핵화의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또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외연확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외교부와의 서로 영역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상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서로 열쇠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답변이었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류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그렇게 될까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 이제 한미군사훈련은 8월달 군사훈련은 두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하나는 코로나19입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결정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군 한 1000여 명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미군사훈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금 미국의 확진자 비율이 100명당 1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태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 1000여 명의 미군들 중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게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인적 밀집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미군사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반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특히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는 한미군사훈련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윤활유, 또는 실타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지금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이 흐름 자체를 이번 한미군사훈련을 취소 또는 최소화시키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찾아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른바 옥토브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재의 시계와 재선의 시계에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얼마만큼 북미가 서로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절박성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대화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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