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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용섭 "일자리 대책 방향, 양 늘리고 질 높이기"

입력 2017-05-24 20:41 수정 2017-05-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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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언급했듯이 약속한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죠. 튼튼하고 질 좋은, 그야말로 쓸만한 일자리를 되도록 많이 만들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새 정부의 일자리 속도전이 과연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반갑습니다.]

[앵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그다음 직책이십니다. 중책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실 있게 갈 수 있겠느냐, 과거의 예를 봐도 대개 속도전이라는 것이 양적인 팽창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과거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느 지점에서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우선 워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판을 설치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황판까지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바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서민들, 청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속도를 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속도하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린 데 속도만 빠르게 되면 많은 재난적 상황이 오죠.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설령 조금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방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 방향이라는 것이 일단 공약 상에서는 81만 개의 공공일자리였는데.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우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자리의 양을 늘리자 하는 데가 공공부문의 81만 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 하면 선입관이 세금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원 문제는 지난번 선거전 때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 81만 개 중에서 실제 17만 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OECD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이 한 21% 됩니다. 민간부문에서 79%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리자는 것도 행정 일을 하는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분야,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분야 이런 쪽에서 늘리자는 겁니다.]

[앵커]

재원은요.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재원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선은 재정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지금 한 400조 되거든요. 그중에는 다소 중복성도 있고 낭비성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걸 일부 개혁해서 확보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해서 세금에서 거둘 텐데, 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자 감세하면서 세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고액 재산가, 대기업 그리고 고액 소득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하게 세금을 걷으면 중산 서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재원은 조달할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증세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물론 그건 여야 간의 합의를 또 이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를 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들의 조세 부담률은 평균 2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대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증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아까 81만 개 일자리, 그중에 공무원은 17만 명.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직접 말씀하시기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소방관이랄지 경찰, 교사 그리고 요양업무를 보는.]

[앵커]

다 정규직입니까?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앵커]

제가 진행했던 4월 25일의 토론에서 바로 이 문제를 유승민 후보가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그때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들어갈 재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금도 필요할 테고 지금 연금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생각하시고 하는 겁니까?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만 4000명 공직자를 늘리는 것은 재정에서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17조. 그리고 나머지 공기업에서 채용하는 분들은 자체수익력에 의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조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앵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를 들어서 추경 10조 원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힘들 텐데요. 왜냐하면 추경 10조 원도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일자리 추경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89조의 2호를 보면 대량실업이거나 경기가 매우 침체될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기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4월 달에 4.2%입니다. 이건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1.2%입니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경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국회를 잘 설득을 하면 저는 협조해주시리라고.]

[앵커]

설득이 안 되면 10조 추경하지 않고서도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추진이 됩니까?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에 하는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추진은 금년 9월달에 정기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청년들 그리고 일반 여성들 이런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죠. 이것과 상관없이 81만 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앵커]

사실 그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는데. 어찌 됐든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택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돼 있는 거고요.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선거 때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잘 모르고 비판하신 분도 있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아시면서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비판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81만 개를 보시고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판해야 될 때는 넘어섰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여러 가지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안 되면 증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부족할지 지금 잘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에 전제로 하신 한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증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증세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의 선진국처럼 고부담 고복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적정 부담, 적정 복지로 가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19.6%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로 떨어졌거든요. 1%만 올려도 우리나라 GDP가 1600조이기 때문에 1년에 16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로만 회복을 해도 재원 조달은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따져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어제 보도는 해드렸는데,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제로 시대를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이걸 좀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실화가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천공항 건도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오히려 처우가 좀 줄어드는. 물론 직책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당장 내가 받는 봉급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두 번째는 급여 수준이 낮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으로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비정규직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것이고요. 두 번째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 일반 정규직처럼 갑자기 한 번에 봉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 갈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갈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보충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더 주셔도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 다시.

[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흔히 J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일자리에서 끝납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저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성과를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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