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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일어나면…무상보육·반값등록금 차질 불가피

입력 2013-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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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재정절벽은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나온 말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을 갑자기 줄여 절벽에서 추락하듯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는 상황을 뜻합니다.

재정절벽이 당장 우리 앞에 닥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국민복지에 쓰는 돈이 가장 먼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연/경기 군포시 당동 : 매달 받고 있는 영유아보육지원금 40만원이 중단된다면? 집도 장만해야 하고 자동차 빚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다 차질을 빚게 되죠.]

곧 시행 예정인 무상보육확대, 병사월급 인상, 반값등록금, 노인 틀니 비용 지원 등 민생·복지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무상보육, 저소득층 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소하거나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등 나랏돈을 들이는 대형 공사 역시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됩니다.

이미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같은 자영업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절벽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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