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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후폭풍…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력 2019-07-03 09:40 수정 2019-07-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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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의 정상화에 사실상 합의했죠.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 수에 따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나눠맡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직을 잃게 된 겁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의당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다, 예의가 아니다, 떼쓰기에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사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 안 되고, 되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개월 동안 저도 작년 연말에 단식 농성을 10일간 하고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폭력난동을 부리는 속에서도 지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긴박하게 대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앵커]

대표께서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그런 비판도 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서운함이 크신 겁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이중대라는 말은요 전형적인 양당 독점체제에서의 갑질 언어입니다. 다수당 안에서는 어떤 정당과 협치도 할 수 있고 연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해 왔던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와서 개혁의 어떤 골든타임들을 다 놓치고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것이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여야 4당이 힘겹게 지금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거기에 집권여당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4당이 공조해 왔던 이 체제를 흔들고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래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 왔고, 여야 4당이 협치를 해 왔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도 단식도 했던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대 결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인 거죠?
 
[이정미 / 정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반영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국회 문 앞에서 다 멈춰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국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제대로 된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공수처 설치도 통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사위 90일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사위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안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180일, 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경과하면 연내에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은 180일이 지나, 해당 사안이 180일이 지나도 다시 법사위 90일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되면 연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개혁특위를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맡아서 8월 31일까지 연장해 놓은 시한 내에 이 정개특위 안을 처리를 하고 법사위를 가야지 연말에 사개특위안과 함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야4당이 합의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처리하자고 하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연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공수처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개특위를 빨리 처리해서 연내에 공수처까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8월 말까지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지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부에 다수의 의원들은 이 안을 합의를 하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의결을 얻어서 이것을 의결해야 되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이렇게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일단 국회로 들어온 이상은 자신들도 합리적인 안 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만 더 늘리자 이런 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선거제도 하지 말자는 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에 앉는 이상은 이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8월 31일까지 처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제가 자유한국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것도 국회 정상화, 국회 의석에 앉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꾸 전제조건 하나를 풀어주면 그다음 전제조건을 내걸고 두 개를 들어주면 세 개를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목선 관련해서 우리가 해상경비에 어떤 불철저함이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따져 묻고 그걸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국회 테이블에 앉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국민들이 너무나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른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감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압박성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한마디로 수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수사기관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외압입니다. 거기에다가 피의자도 아닌 제삼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수사 관련 일체의 정보를 달라. 이렇게 돼서 무슨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앵커]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의당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겠습니다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사실 상시 지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 처우가 60%,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정규직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수준 한 80% 정도까지 만이라도 올려 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재부가 이런 비정규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딱 묶어두고 더 이상 돈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일성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정규직 전환율이 절반도 미치지 않고 있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직군별로 굉장히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지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 차별적인 처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비기간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큰 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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