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집단대출 잔금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에도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25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주택에 적용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5월부턴 지방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당시엔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보험업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등에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 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부터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상환능력을 심사받고 대출금은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내년부터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출심사는 입주 시점인 2~3년 뒤에 이뤄지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자금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아예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건설사들은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3주 전 전매제한 및 청약요건 등을 강화한 11.3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접어든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공급과잉 우려, 여기에 금융심사 강화까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분양일정 및 물량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장을 옥죄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청약자들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입지가 좋은 곳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 부진을 국내 주택시장에서 만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 시장까지 한파가 몰아치면 건설사들은 보릿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