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에서 그간 논란이 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있어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에서 더이상 야권과 지리한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야당에 결코 밀리지 않고 위기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같은 '안보 강경' 모드는 '우병우 사태'로 수세에 몰려있던 정국 상황을 반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115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한반도에 닥쳐올지 모르는 전쟁위험을 경고하면서 엄중한 안보 위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수도 있고 각종 테러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여야 3당 대표에게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인 만큼 야당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대야 압박'은 이날 회동 내내 이어졌다. 야당 대표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북핵 해법 등의 각론에 있어서 야당을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찬(贊)이냐 반(反)이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두 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박 대통령은 "대안을 제시도 안하고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자위권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두 야당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야권에서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절대로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드 배치에 있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도 그랬고 이후에도 방위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올 때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하는 것이지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얘기가 없었던 때 1·2·3차 핵실험은 왜 했냐"면서 "제재나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다. 국제사회가 어떻게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더이상의 타협은 없음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와대가 안보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추미애 대표와는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냐"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북핵 해법도 일축했고,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현재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시간벌기만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초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약속한 '3당 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의 첫 걸음인 동시에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이날 대야 강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완수에 차질을 빚는 한이 있더라도 사드 배치를 비롯한 안보 문제는 야당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등 수세에 몰린 정국 현안을 안보 이슈로 정면 돌파하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의 우 수석 경질요구에 대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도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