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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후폭풍 차단 등 다목적 방한

입력 2016-08-11 15:51

사드 효용성·안전성 설명, 후속조치 점검
北 미사일 대응 정보 공유 논의 가능성
대(對) 중국 설득·압박 의도도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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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효용성·안전성 설명, 후속조치 점검
北 미사일 대응 정보 공유 논의 가능성
대(對) 중국 설득·압박 의도도 있는 듯

미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후폭풍 차단 등 다목적 방한


미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후폭풍 차단 등 다목적 방한


미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후폭풍 차단 등 다목적 방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해군 중장) 청장이 11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일축하는 등 '사드 후폭풍' 차단을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링 청장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책임자다. 지난 2012년부터 미사일방어청을 지휘하고 있으며,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해외 파병 부대들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청의 범세계적인 임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드 100% 성공률, 주변 환경·공기·토양·동식물 등에 영향 없다"

시링 청장의 이번 방한(訪韓)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의 안전성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시링 청장은 이날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시링 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 "사드의 능력은 입증됐다. 13차례 시험 모두 성공적으로 표적을 요격했다. 우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00% 성공률이다. '힛 투 킬'(hit-to-kill·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폭발시켜 요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공격할 경우 그 미사일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시험만 진행한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사드의 다양한 요격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드 체계가 설계된 의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지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런 능력을 계속적인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했다.

아울러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은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내년에는 사거리 3000~55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 관련 안전기준은 미 국내와 해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 표준 기준에 준한다"며 "사드 포대는 그 누구도 해를 입지 않도록 배치되며 인근 주민은 안전구역에서 상당히 이격(離隔)된 거리에 있어 안전이 보장된다. 사드는 주변 환경이나 공기, 토양, 동·식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 10여년간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는 순수한 한미동맹 사안, 중국용 아닌 북한 위협에만 대응"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시링 청장은 "사드는 순수히 방어적 체계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순수한 한·미 동맹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 순수하게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서 "이 체계의 의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으로, 중국에 대해 설계된 체계가 아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국에 적용한다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중국 위협에 대해 방어하는 게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협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체계는 탐지거리가 600~800㎞로 알려진 '종말 모드'(Terminal Mode) 레이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시링 청장은 "사드 레이더 관련 정보 공유는 한·미 동맹에 한해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미 미사일방어 체계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링 청장은 간담회를 갖기 전에는 우리 군 주요 인사와 만나 사드 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만큼, 시링 청장이 직접 나서 후속 논의를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日도 사드 도입 서둘러, 한미일 정보 공유 강화 논의 가능성도

아울러 시링 청장은 일본을 거쳐 전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안팎에선 일본이 최근 자국 내 사드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과 맞물려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시링 청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체계와 일본 내 도입될 사드 체계의 연동 방안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지난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요격 태세를 취할 수 있는 육상 배치형 사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는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돼있지만 사드 요격 미사일은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링 청장은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매우 중요한 동맹 파트너"라면서도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시링 청장의 방한이 대(對) 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주도로 추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對北) 규탄 언론성명은 중국 측의 사드 반대 입장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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