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향수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시계, 가방, 보석 등 고가품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같은 대규모 세일 행사를 추진하는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6월부터 위축된 소비와 서비스업이 7월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와 맞물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와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향수, 녹용, 로열젤리 등은 7%에서 4.9%로 낮추기로 했다.
승용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0.1%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고용규모(취업자 수 약 43만명)가 크고 부품업체와 판매망 등 전후방 연관효과도 큰 품목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로 소형차의 경우 30만원, 중형차 50만원, 대형차 6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소형차인 '아반떼 1.6스마트'는 약 34만원, 중형차인 '쏘나타 2.0 스마트'는 약 49만원, 대형차인 '그랜저 2.4 모던'은 약 58만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가구, 시계, 가방,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등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과세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부담 완화는 내구재 소비 부진과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2008년과 2009년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월평균 판매량이 종전보다 36.5% 늘어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노후 불안으로 고령층 소비 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 일몰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단기 이벤트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에는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2주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행사(9월, 11월)와 300여개 슈퍼마켓이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 행사(9월 12~21일)을 열어 주요 품목 가격을 30~50% 할인한다.
메르스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여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을 열어 국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요금(20~40%), 체험 프로그램(10~50%), 코레일 관광열차 등 교통시설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를 전후로 공무원의 가을휴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월례휴가 실시 강화, 권장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2015년 말까지 100곳 이상의 골프장에서 캐디, 카트 선택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료가 4~5만원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여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조성비법인이 운영 중인 대중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를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이 4분기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이상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4분기 소비가 0.2%포인트 정도,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중으로 보면 0.025%포인트 정도의 GDP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그 이외에 코리아 글내드 세일 등 다른 정책적 노력을 통한 효과는 구체적인 추정이 현실적으로 수비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