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13일) 새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더 늘렸고, 더 강한 거리두기 대신 국민들 스스로 하는 거리두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과학방역'을 강조해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먼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4차 접종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과 60대 이상만 4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걸 50대 이상을 포함해 기존에 병이 있던 성인 전체로 확대합니다.
최소 1,000만 명이 추가접종 대상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추가된)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적 모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는 빠졌습니다.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7일 격리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합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막는 의료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난 4월) :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으로 방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방역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차별화의 근거도, 달라진 점도 찾기 힘듭니다.
비판을 쏟아냈던 거리두기 복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전 정부와 차별화를 주장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재갑/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전 정권이 2년 반 동안 경험한 것을 잘 계승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옳았다는 거죠.]
정부가 과학방역에 활용하겠다는 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는 빨라야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는 9월 초에나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