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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검찰 소환

입력 2019-01-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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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의전 서열 3위였던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등, 총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초 엘리트 법관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보안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게 될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 일대의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아침& 첫소식, 조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해 6월) :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법관 사찰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사는 서울 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이뤄집니다.

신봉수 특수 1부장이 총괄하며 수사 초반부터 실무를 담당한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대면 조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소 2차례 이상 소환조사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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