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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공영방송 총파업, 방통위가 손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

입력 2017-09-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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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KBS 등 양대 공영방송사가 11일째 총파업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영방송의 비상사태로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감사 및 감독권 발동 계획을 묻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파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파업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 종사자 스스로가 지난 9년간의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바로 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개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개입과 관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독권 발동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감사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엔 해임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과 논의를 거쳐 법에서 규정한 감사, 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직접 감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도 반대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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