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으로 지급이 중단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서울시가 뉴딜일자리를 추가제공해 금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4대 영역 5개 추진과제를 담은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시는 청년수당 수령 대상자 3000명 중 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가 다음날인 4일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당은 이달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 및 가처분신청을 제소했으나 판결까지 수당 지급 중단이 불가피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을 원활히 진행시키지 못하고 중단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1차로 (청년수당) 선정자 100여명을 직접 만나 필요한 요청 사항을 들었다"고 후속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일자리와 진로탐색 프로그램, 직무교육 멘토링, 공간 및 어학학습 등 4대 영역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뉴딜일자리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청년 공간 및 어학 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 등 5개다.
우선 시는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청년 대상 일자리를 최대 500개까지 추가해 수당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달부터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추가선발 인원은 다음달부터 일할 수 있으며, 기간은 2~15개월로 다양하다.
전 기획관은 "뉴딜일자리 중 추가인력 선발이 가능한 사업이 67가지"라며 "(청년수당) 선정자 중 10~20％가 참여의사가 확인됐는데 희망 인원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잔여예산과 예비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형태는 전일제 방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방식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청년·민간 공모(바텀 업·bottom up)와 시 산하기관(톱 다운·top down) 등을 통해 청년뉴딜일자리를 추가 발굴한다.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는 장기 미취업자와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상황에 따라 초기(1050명)→역량강화(460명)→취업(3780명) 등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초기단계는 취업상담, 진로·직무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기업 채용정보 제공 등이다. 역량강화단계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 실전 대비 모의면접, 기술교육훈련이 지원된다. 취업단계에선 취업알선, 구직스터디 공간 제공, 면접용 정장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는 멘토링과 특강이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으로 1단계에선 시 인프라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멘토링 및 특강을 제공한다. 2단계는 창업현장 경험습득 및 아이디어 제품화 심화서비스로 구성되며, 3단계는 창업구상 청년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청년수당 지원서 분석 결과 청년들이 주요 활동목표로 언급한 자격증·어학점수 취득과 관련, 시는 스터디공간과 어학학습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우선 시와 자치구 보유 자산을 활용해 760개 스터디 공간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스터디 공간에 대해서도 협약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어학학습은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영어 33개, 일본어 13개, 중국어 15개 등 61개 무료강좌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심리상담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자가검진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검진'과 여의도와 상암동을 오가며 상담공간을 마련하는 '속마음 버스', 대방동 무중력지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등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청년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달 중으로 청년보장 2단계 대책을 발표한다.
2단계 대책 관련, 전 기획관은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정부', '최후의 투자자로서의 정부'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고용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공공영역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부터 두 달간 청년제안을 받아 발굴된 신규 뉴딜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한 해 2개 정도씩 확보했던 청년 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말에 전 기획관은 "고용노동부의 '구직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 구직지원금' 등 내년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왜곡돼 활용되는 부분을 두고 법 개정 등 움직임이 있어 이같은 변화에 맞춰 (청년보장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