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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6-25 17:31 수정 2018-06-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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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내일, 도로 28일, 산림 7월 4일 분과회의

4·27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관계복원에 나선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내일(26일) 철도 분야, 이번주 목요일에는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열고요. 다음주 수요일인 7월 4일에는 산림협력 회의를 엽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이 잇달아 열렸는데 이젠 경제협력쪽으로 중심이동이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철도 도로를 현대화하고 남북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 경제구상'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죠. 다만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연장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선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습니다.

2. '드루킹 특검' 이번 주 현판식…본격 수사 착수

그리고 드루킹 특검팀이 이번 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관련해 오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4만 7000여 쪽의 수사 기록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조만간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청장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 등이 지속적인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은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쪽에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전히 꽉 막혀 있는 국회상황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 법원 관련 속보부터 정리해보고요. 남북교류와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문제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과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 얘기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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