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취학연령임에도 학교에 가지 않은 아동,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27일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사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하도록 했고, 아동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은 경찰에서 소재 확인 및 학대 여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 1일부터 취학연령임에도 미취학중인 아동,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들이 보호받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대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대책 등이 논의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