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현재 특수부가 운영되고 있는 전국 7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 지검, 광주 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겨 놓을 계획입니다.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꿉니다. 지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수부 규모를 줄이는 시행 시점을 조 장관이 오늘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규정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 발표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의 핵심은 특수부 폐지를 통한 검찰 권력 축소입니다.
현재 검찰은 서울·수원·부산 등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서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중에서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를 빼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4개 특수부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 각각 하나의 특수부만 남깁니다.
특수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개설되기 전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이외에도 전관 예우 금지, 검사 파견 축소를 위한 내부 심의위 설치 등의 방안도 세부 내용에 담길 예정입니다.
어제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내비쳤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오늘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에 이어 당정청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안 적용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