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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대통령측도 최순실도 "유엔에 호소"

입력 2017-03-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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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 최순실, 유엔 호소 >

최순실 씨 측이 변호사를 제외한 일체의 접견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라면서 UN 인권이사회에 청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유명하죠. 이 변호사의 구속 이후에 최 씨가 지금 서신교환이나 책 반납이 불허된 상태인데 독방에 갇혀 있는 최 씨에게 책조차 금지시키는 건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 뭐 불가능한 얘기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미. 이번에 이제 이쪽에서 UN이 또 등장을 하고 있군요. 최 씨 말고도 구속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들도 접견 제한이나 아니면 책 반입 금지, 이런 조치들을 받고 있나요?

[기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열심히 영어책을 보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공 중이고요. 또 소설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같은 소설,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기는 합니다. 이런 책들도 보고 있고.

또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사람이죠.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이 두 사람이 배제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런 인권에 대한 조치들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최 씨만 불허가 되고 있느냐. 법원 측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같은 걸 고려할 때 일시적인 접견제한 불가피한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더 자세한 입장을 들으려고 이경재 변호사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난방 구치소는 뭐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것이긴 하죠.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최 씨 측은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움을 호소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요즘 부쩍 UN에 호소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이었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당한 변론권 제한은 위헌이며 국제적으로도 UN인권위원회에 제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또 지난 주말 친박단체집회에서 한 재미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구하려 하는데 구하지 못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UN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런 탄핵심판은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미국 변호사 하시는 분이라면 저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좀 이해는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UN에 호소하는 건 주로 사실 주로 권위주의 시대에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 거기서 생겨난 피해자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대통령 측이 UN에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슬픈 태극기 >

3.1절인 오늘 태극기를 달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하다, 고민한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상당수의 분들이 안 달았죠) 그렇죠. 친박단체가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상황에 혹시 동의한다, 동조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까 봐 꺼려진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이죠. 강원 춘천에서는 오늘 유독 지난해 3.1절보다 태극기 게양률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고민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외수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제발 3.1절인 오늘만이라도 저런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한낮 범죄집단의 부활을 바라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독립유공자들 모임 광복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의 무분별한 태극기 사용에 우려한다, 성명서까지 내서 친박단체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전화 가고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7일날 그런 성명을 냈었죠.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사용하거나 재판정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 같은 건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앵커]

매우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의미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이 나간 이후에 박사모나 친박단체나 또는 집회 참가자들한테 상당히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 황 대 홍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둘 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행보는 좀 대조적이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실천하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했느냐? 다름 아닌 3.1절 기념 축사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단상을 엎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도청에서 3.1절 기념행사에서 위안부 합의는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무튼 표되는 쪽으로는 다 발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 지사 같은 경우에. 황 대행 지지율이 요즘 조금 주춤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홍 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지기는 한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주 지지층이 겹치다 보니까 홍 지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황 대행과는 좀 차별화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에서 동대문에서 맞붙었죠.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맞붙어서 이겼는데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홍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볼 때는 홍 아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같다는 건데 왜냐, 억지 주장과 침탈의 언어가 비슷하다"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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