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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핵심 인물 영장은 기각

입력 2018-09-06 18:40 수정 2018-09-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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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6일) 오전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죠.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오늘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 수사 시작 이래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모아서! 수억원대 비자금 조성했고! 그 돈을 전국 법원장들한테 현금 다발로 뿌렸다는 의혹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검찰 맘대로 못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야 받아서 집행하는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이 "대법원 압수수색해도 좋다"! 검찰에, 영장 내준 것입니다. 그동안 이 수사 관련해서 법원이 유독 영장 발부에 인색했다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법원이 웬일이래?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영장은 재무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등 일반직 사무실에 한정돼 발부됐을 뿐! '비자금 의혹 사건'의 의사결정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 전직 법관들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라면서, 영장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압수수색을 해봐야 아는 거지, 무슨 관심법도 아니고. 그러라고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하지만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산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다른 용도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고, 각 법원 담당자들에게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수사!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로 "청와대 스피커 노릇 하지 마라"고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신경전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발언, 이 발언이 유독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주도성장! 초 저출산, 인구절벽, 그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막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 때려치우고, 출산장려부터 해야, 경제 살릴 수 있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출산을 독려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들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 곧바로 SNS에 "허경영의 빙의?"라고 했습니다. 허경영 씨 따라했다는 얘기겠죠. 가급적이면 이 귀한 시간에 허경영씨 얘기는 안하고 싶었는데요. 어쩔수 없이 허경영 씨 과거 공약집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시죠. '허경영의 혁명공약 33선' 4번째입니다. 출산혁명! 출산 시 3000만 원 출산수당 지급한다! 출산장려금만 놓고 보면 허경영 씨가 1000만 원 더 썼는데, 아이가 성년때까지 지원금만 비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3배를 더 쓴 겁니다. 허경영 씨 재평가 들어가나요? 놀랍습니다.

참고로 허경영씨, 올초 가수 최사랑씨와의 동거 논란 이후 행적이 좀 잠잠하다 했는데, 최근 무슨 웹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하더군요. 극중에서도 '총재' 역할로 나온다고 하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도 방탄소년단, BTS 소식 짧게 전해드립니다. 무슨 아이돌 가수 얘기를 자꾸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것 정말 꼭 전해드려야합니다. BTS가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주말까지 나흘간 미국 LA공연 하는데요, 첫 공연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공연장인 스테이플스 센터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이 텐트 치고 노숙하는데 그 줄이 수백m 이어진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 풍경을 보도하면서, "7명의 동양인 보이밴드가 미국을 뒤집어 놓고있다" 충격을 받는 표정입니다.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방탄소년단 팬 (화면출처 : Billboard News) : 내 친구들은 사실 여기에 오래 있었어요. 4일 전이요. 우리는 콘서트를 위해서 니카라과에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방탄소년단 팬 (화면출처 : Billboard News) :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찾은 것 같네요. 저는 이분을 'BTS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세요?) 지민이요. 저는 지민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우리 부장도 지민 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던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바로 공연티켓 가격입니다. 제일 비싼 자리가 3850달러, 우리 돈 433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티켓 가격이 823달러, 약 92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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