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야당 내 분위기가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산적한 민생현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죠. 오늘(2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고, 재판거래 의혹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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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하자
하찌와 TJ
장사하자~
장사하자~
먹고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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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장사 좀 하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월에도, 3월에도, 또 4월에도 그리고 5월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개점휴업. 6월 임시국회도 이제 5일 남았지만 본회의 한 번 열지 못 했습니다. 이럴거면 문은 왜 열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1만여 건에 달합니다. 지방선거 땐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 소위 민생법안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굵직한 현안들도 넘쳐납니다. 당장 지난주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1일) :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차례죠. 하지만 국회는 정부안을 놓고 이달 말 끝나는 사법개혁특위를 연장해 논의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다룰지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다음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회는 법안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 구성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본회의를 주재할 국회의장이 없습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원정수만 있을 뿐 위원장은 물론 정당별 위원을 몇명씩 나눌지도 못 정했습니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입법부는 공백이었던 겁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원 구성이 급선무인데요. 야당이 지방선거 참패로 혼란에 빠졌던 만큼 민주당도 "야당의 사정을 알기에 야박하게 못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후 첫 원내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은 계파나 선수와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간사 인선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로 재선의 김관영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내일 서로 인사들을 상견례를 한다면 27일부터는 원구성 협상을 시작해서 늦어도 7월 초에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개헌 70주년을 맞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는 새롭게 바뀐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국회의장단의 경우,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일찌감치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선출해놨죠. 그러나 평화당은 각 당이 후보를 내고 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입니다.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회부의장은, 원내 2당과 3당이 한 자리씩 맡는 것이 관행이었죠. 이에 따라 한국당은 무난하게 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를 놓고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든 평화당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상임위원장도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평화당은 2자리를 현재 요구하고 있죠. 또 각 당이 어느 상임위를 나눌지를 놓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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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풉!
박뿜계의 비트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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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젊음을 바탕으로 일 잘할 '유능한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결코 문 대통령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다"며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죠. 물밑 교통정리 중이던 친문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비문 후보들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데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차기 당 대표가 어떤 당내 통합, 국민적 통합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는 친문과 비문 간 대결 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각 어떤 단일화 카드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공전 끝날까…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