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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윤일병 사건' 살인죄 검토…한민구 장관 대국민 사과

입력 2014-08-04 21:13 수정 2014-08-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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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은 국가로부터 어느 만큼 보호받고 있는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이 또다시 이런 질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111일 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던졌던 질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4일) 첫소식입니다.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28사단장은 보직해임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군은 이 사건을 넉 달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총기난사 사건도 있었지요. 사과하고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끝날 일인가 하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다루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윤일병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애원을 해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빈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흥석/육군 법무실장 :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한민구/국방장관 :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관할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축소하고 감춰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군 수뇌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육군은 사건 다음날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순 사건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후속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후 기소와 3차 공판까지 진행된 4개월 동안 육군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군 대위의 자살과 총기난사 사건 등 대형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권오성 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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