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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여전한 '가혹행위' 악습…한 달 만에 4천건 적발

입력 2014-08-04 21:17 수정 2014-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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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구타는 거의 사라졌고 가혹행위도 크게 줄었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육군이 한 달간 가혹행위를 조사해봤더니, 무려 4천건 가깝게 집계됐습니다. 군에선 경기를 일으킬 말이겠지만, 문민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암기 강요, 구타 등 3,9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내무반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폭력 앞에,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던 군의 장담은 공염불에 그친 셈입니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 : 도대체가 군조직이 어디까지 곪아 터졌는지.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뇌종양에 걸리고도 두통약만 처방 받다 숨지는가 하면, 당뇨를 앓던 훈련병이 부실한 치료로 목숨을 잃는 등 의료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는 군에 자식을 보냈거나 보내야하는 부모들의 불안과 분노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군이 내놓은 대책은 재탕, 삼탕식에 불과합니다.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차라리 엄마한테 이를 수 있게 핸드폰을 지급해요.]

결국 가혹행위 문제를 군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국회가 주도하는 옴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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