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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남' 규제 속도조절…총선 부담에 미루나

입력 2020-02-17 21:06 수정 2020-02-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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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크게 뛴 경기도의 수원과 용인 그리고 성남을 규제하려던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은 떨어졌지만 수원과 용인, 성남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강남을 누르자 규제가 덜한 주변지역이 오른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규제가 없는 곳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은 어제(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집값 흐름을 본 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을지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선 정부의 대책 검토 소식이 알려진 뒤 과열 분위기가 다소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공인중개사/경기 용인시 :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대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주춤하고 매물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 편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런 흐름이 실제 통계로 나타난다면 정부 대책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몇 곳만 집어 '핀셋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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