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내걸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드루킹 특검 연대에 나선 야 3당, 그리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여당 등 국회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27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 조항의 문구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개정안은 일사천리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회만 제대로 가동되면 되는 것인데, 그 마음먹기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사실 야권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6월 개헌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드루킹 사건이 터졌고 야권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정부 여당에 대응하며 각개전투를 펼치던 야권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자리를 주선한 것은 박주선 대표였습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것 같고요. 이 어색 어색한 분위기를 깨버리는 아이스 브레이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당 모임은 제일 연장자…]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강조 안 해도 돼]
오늘 예정된 회동 시각은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다정회 가족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어느 모임이든 꼭 제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는 친구들 한두 명이 있죠. 야 3당 지도부도 6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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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표·원내 대표 긴급 회동
오늘 아침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 오분 늦는다고…오분 늦는다고 했나?]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도착
한 분 안 오셨나요? 누구? 누구? 누구?
마지막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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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6명이 나란히 서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그럴법도 한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내부총질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며 "배신자 집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당도 마찬가지였죠.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지난 6일) : 반성·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막말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됐습니다. 오늘 야 3당은 하나로 뭉쳤는데요. 우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특검이 수용되어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석을 더하면 160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야 3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의원총회 결과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고,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지도부의 입장은 변함없었습니다. 야 3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공세 쇼"라며 국회 정상화와 특검법을 연계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학생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학용품 안 챙겨주면, 무슨 과목 자기가 원하는 거 넣어주지 않으면 학교 안 가겠다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판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평화당 입장 들어보시죠.
[조배숙/민주평화당 대표 :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간에 금전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나고, 김 의원의 거짓말 행진은 끝이 없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일주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야 3당이 한뜻으로 나선 것이야 말로 의혹을 낱낱히 밝혀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특검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 특검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측근당 민주당이 피해 갈 수 없는 엄혹한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부한다면 앞으로 야권 공조 하에 대국민 서명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야 3당이 특검법과 국민투표법의 딜을 제시한 가운데 청와대는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필요하다면, 내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야3당 "드루킹 특검" 요구…민주당 "정치공세쇼"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