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7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7월 재보선을 지방선거가 아닌 10월 재보선과 합치자고 수정제안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관련 공약 폐기를 위한 물타기용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올해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6월4일 지방선거에 이어 7월 보궐선거, 10월 재·보궐 선거 등 선거가 3차례나 예정돼있다"며 "불과 몇 달간 대규모 선거를 잇따라 치르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 때에도 재·보궐 선거를 함께 치르고 있는데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께 못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도리다. 야당도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상·하반기 재보선을 합치자는 수정제안을 내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오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 내용이 있다"며 "1년에 선거를 3번 치르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오는 7월 열리는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을 10월에 열리는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을)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느냐 아니면 10월 재보선과 함께 치르느냐를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상반기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 지방선거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선거를 망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월로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가 중요하므로 지도부도 10월로 합치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도 국회의원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경우 선거사무가 복잡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중앙선관위의 반응을 전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새누리당 제안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이슈를 내놓고 있다.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 처지가 궁색해지자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재보선 선거일 변경 방침에 반발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이라며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궐선거 날짜를 선거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