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양특(특검+국가정보원개혁특위) 수용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특검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양특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없는 특위 수용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 없는 특위 운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특검과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 양특수용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공세를 예고하며 여권에 으름장을 놨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 공약파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준엄하게 따질 것이다. 내년 예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뒤바뀐 주인을 되찾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조속한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없는 특위는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특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동전의 앞뒷면이자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라며 특검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 특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가기관 총체적 부정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며 "그 절차가 특검을 통한 수사이고 진상규명 전제하에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선 국회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금지를 위한 개혁 특위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특위만 요구한 것은 시간끌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특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입법권이 없는 일반특위로 구성될 수도 있다. 입법권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살이 곪아서 고름이 끼었는데 고름을 안 파내고 겉에 반창고만 바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날을 세우며 정국타계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또한번 변함없는 불통 대통령을 확인했다. 국민이 듣고싶은 말은 무시하고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만 쏟아냈다"며 "이런 연설은 아무리 길게 해도 아무리 화려한 말들로 채색해도 여전히 불통 대통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연설 도중 시도때도 없이 터진 30여차례의 박수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민망했다"며 "꽉 막힌 정국에 대한 마침표도 없었고 지칠대로 지친 민생에 대한 느낌표도 없었다. 오직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동안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커다란 물음표만 던져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시정연설은 진정성도 결여됐고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희망을 말했지만 국민은 희망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을 움직이는건 국민도 언론도 야당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일 뿐이다. 역시 대통령은 정국의 핵심이고 정국운영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시정연설이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