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수인계 자료 없지만 법적문제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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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청와대 "인수인계 자료 없지만 법적문제 없어 보여"

입력 2017-05-16 16:48

전임 정부 인수인계 안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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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 인수인계 안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청와대는 인수인계 시스템에 남아있는 전임 정부 자료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수인계 미비의 법적 문제 관련 "법에서는 문서의 생산 및 문서가 어떻게 보관돼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돼있고, 인수인계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서 "어떤 것을 남겨둬야 하고 어떤 부분을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법적 공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미비라기보다는 청와대가 당연히 다음 정부를 위해 해줘야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안 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해왔던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면서 법리 해석이 아닌 전임 정부의 책임 소홀에 있음을 시사했다.

윤 수석은 "인수인계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인수인계 작업은 하지 않았다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석연치 않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국 민정 수석비서관은 "(정부)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의 발언은 전임 정부의 인수인계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민정수석이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부처나 민감한 부서의 경우에는 문서 파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 민정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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