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시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2년 전, 미국 CNN에까지 나와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입니다. 그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 세금 290억 원을 들여서 지자체가 전부 치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치워준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보니 거의 100곳에 달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쌓였던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20만 8000t가량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치웠습니다.
이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 세금 29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중 의성군에서 70억가량을 부담했는데 의성군민이 5만1천명 정도 되니깐 군민 1명이 처리비용 14만 원을 낸 셈입니다.
정부는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를 쌓은 업체가 숨긴 자금과 부동산 등 재산은 50억 원 가량.
남은 240억 원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의성군 관계자 : 환수를 못 한다고 봐야죠. 세금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결과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처리한 쓰레기불법투기 현장 235곳 중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치운 곳은 96곳입니다.
세금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처리 비용을 받아낸 곳은 7곳뿐입니다.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쓰레기 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준 사람이 비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토지 임대 관계자 : (버린)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에게 치우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치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투기할 곳을 물색하고 버리고, 운반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합니다.
또, 걸려 봤자 벌금형이란 인식을 갖지 못하게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