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1987년 박종철 사건' 수사 담당 검사 경력과 관련,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관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대법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자체가 없다"면서 "고의누락이 명백하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도덕성 하자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했던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에 대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도 추가로 밝혀진 고문치사의 범인 3명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검사였다는 것이고, 알았는데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면 외압에 굴복한 검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던 검사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수호자인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일,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