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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 암시했는데…작동 안 한 보호관찰 시스템

입력 2016-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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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20일)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총격범 성 씨는 평소 SNS에 경찰을 향한 적대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며칠 안에 경찰을 죽이겠단 말까지 올렸지만, 성 씨를 관리하는 보호관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격범 성병대가 자신의 SNS에 올린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앞서 가던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가자 성 씨가 욕설을 내뱉습니다.

[성병대/오패산 총기사건 피의자 : XXX….]

지나가는 시민이나 무고한 경찰관 등을 향해 자신을 감시하는 잠복경찰이라 의심한 겁니다.

이같은 과대망상에 빠진 성 씨는 수개월 전부터 경찰과 보호관찰제도에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범행 일주일 전쯤엔 경찰관 살해 계획을 반복적으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2차례의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 가까이 복역한 성 씨는 올 7월까지만 해도 '중점 관리 대상'인 우범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서 성 씨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감독을 받게 되자 경찰은 성 씨를 중복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가장 낮은 등급인 '자료 보관'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역시 성 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나왔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성 씨가 개별심리치료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발언을 한 사실도 알았지만 지난 16일 마지막 면담까지도 이상 징후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씨가 과대망상 등 정신 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은 우범자들에 대해 정신과 진료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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