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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부실 검사'…왜 안 고쳐지나

입력 2014-04-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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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나면 그와 관련된 업계와 관계의 부실 또는 비리가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외 없이 그렇다 보니 '대체 멀쩡한 분야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선급이 선박 부실 검사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과거 대형 해상 사고들을 살펴봤더니 당시에도 사고때 마다 한국선급의 부실검사 의혹이 어김없이 제기돼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가 출발 30분 만에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 침몰해 승객과 승무원 29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서해훼리호 건조과정에서 승객을 더 싣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감리를 맡았던 한국선급이 건조 전에 설계가 바뀐 것처럼 꾸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엔 충주호 유람선이 출발 10분 만에 엔진과열로 불이 나 2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사고 2달 전 한국선급의 정기점검에서 별 지적 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1987년 캐나다 연안에서 침몰해 선원 33명이 실종된 호산나호 역시 3달 전 한국선급의 검사를 무사통과 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고 때마다 한국선급의 부실검사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게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길수/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한국선급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을 위해 한국선급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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