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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2년차에 고개드는 여권발 개헌론…이유는?

입력 2014-09-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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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개헌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시점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지 얘기 나눠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개헌론 '고개' 친박계는 냉담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서입니다. 비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 "대단히 유감"

정의화 국회의장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게 공개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 의원이 지난 18일 쌀 관세화 당정회의에 난입해 물리력을 행사한 전농 회원들을 국회 안으로 안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가 "청와대 때문에 세월호법 합의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유 대변인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

[앵커]

새누리당에서 개헌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비박근혜계 중진의원들이 슬슬 개헌론 군불을 때던데, 이게 진짜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당내 패권 싸움으로 연결될지 얘기 나눠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법 개정, 개헌 얘기는 자주 하는데요.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됐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얘기만 꺼냈다 하면 모든 정치현안을 쪽쪽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일종의 배신, 배반이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집권 새누리당에서 개헌 얘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2년차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오/새누리당 의원 (어제) : 국회가 보수혁신위에서 최대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개헌하지 않고 어떻게 보수를 혁신하겠습니까. 이게 둘로 가선 안 됩니다.]

음, 이재오 의원이야 입만 열면 개헌이야기니까. 스스로 개헌전도사를 자처하는 분이니까 뭐 그러려니 싶고…별 감동이 없네요.

그런데 이인제 최고위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어제) : 저는 가능하면 다음 총선 때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총선 때 국민투표도 함께하는 헌법개정 절차 밟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닷없는 개헌 얘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김무성 대표는 조금 당황했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군요.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어제) : 세월호 파행정국.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개헌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당 대표 입장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 김무성 대표조차도 이달 초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을 피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는 것과 실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죠. 실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개헌론을 띄워서 여권 내 역학관계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겠다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김무성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이재오 의원 공통점 있죠. 전부 비박근혜계라는 거죠. 당장 청와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에는 개헌 동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얘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고개드는 여권발="" 개헌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집권 2년차 …개헌 가능성은 희박?

Q. 19개월간 선거 없는 지금이 적기?

Q. 대통령 임기 초· 중반도 개헌 적기

Q. 개헌으로 여 어수선해지면 야 유리?

Q. '법안 0'국회가 무슨… 개헌 전망은?

Q. 이재오도 손 못 댄 개헌…왜?

+++

<국회 한윤지="" 기자="" 연결="">

Q. 여야 줄다리기…내일 본회의 열리나?
Q. 정의화 의장 '내일 본회의' 입장은?

+++

Q. 여 "자정 넘길 수 있으니 준비하라"

Q. DJ, 5시간 19분간 의사진행발언

Q. 문희상, 유가족에 "이해" 의미는?

Q. 유가족, 수사·기소권 기대 말라?

Q. 김무성, 유경근에 법적 조치 경고

Q. 유경근 입장 없어…허위 주장인 듯

[앵커]

오늘 조간에 보니 폭행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있는 대리기사를 찾아간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을 크게 만든 건 우리가 아니라 언론"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네요. 유가족들 주변에서 요즘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고개 드는="" 여권발="" 개헌론=""> 이렇게 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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