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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계획…장기임대 형식이 돼야"

입력 2020-01-23 14:58 수정 2020-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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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신년 기자회견 (지난 14일) :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강한 의지 표명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서울 주택 공급계획 조만간 발표"

정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 예고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내총생산 2.0% 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록

'국가 경제의 허리' 40대 고용 지표
'28년만' 최대폭 하락까지…

2020년 상반기, 경제 전망은?

[앵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부동산 시장과 올해 경제 전망 진단해보겠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조만간'이라면 언제쯤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대출 규제 중심으로 이어졌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변화할 가능성 크다고 봐야 할까요?

· 청와대, 서울 내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 추진
· 청와대, 부동산 가격 안정책 고심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청와대, 주택 가격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오판.]

[앵커]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봄 이사철을 맞게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는 뭐가 될까요?  

· 김상조 "강남 집값이 1차 목표"
· 문 대통령, 신년회견에서도 "부동산 잡겠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부동산 시장, 국내 요인보다 국제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 정부, 보유세 현실화 시켜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게 해야.]

[앵커]

이번엔 경제성장률에 대해 얘기해보죠.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로 정부 목표치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 작년 성장률 2.0% '턱걸이' 10년 내 최저치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다 침체, 타 국가들보다는 '선방'. '주력산업' 반도체 수출 꺾이면서 성장률에 충격. 세금으로 성장률 메꿨다고 욕 먹을 일 아냐.]

[앵커]

그나마 2%대 성장을 사수할 수 있었던 건 재정을 쏟아 부은 정부 부양의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0%를 기록한 것을 두고 "깜짝 성장"이라고 평가했어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생태계 강화 필요, 재정 주도 성장은 한계.]

[앵커]

일자리, 고용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국가경제의 허리인 40대는 최악의 고용한파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 65세 이상 고용률 증가…40대 고용률은 추락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고용률, 양적인 측면은 좋지만 40대 일자리 감소가 문제.]

[앵커]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사람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20∼40대에서 이 비율이 늘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그냥 쉰다" 작년 209만명 역대 최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구조 변화로 40대 일자리 감소 계속될 것. '그냥 쉬었다'가 취업포기자와 일치하지는 않아. 40대 취업률, 산업구조와 관련있어 단기 처방 급하면 안 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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